[스크랩] 빈혈의 대한민국!

몇 개월 전,국민연금 토론에 참가하면서 나는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힘든 느낌을 몇번이나 느꼈다. 올해로 200조원.국민연금 적립액이다. 정부 예산 200조와는 다른 돈이다.정부예산이 허투로 쓰여지든 말든, 국민들로부터 악착같이 걷어 간 그 돈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아있게했던 피같은 돈이다. 정부에서 민간의 부동자금이 400조나 된다고 떠들어 댄다.그 내역을 알게 되면 그 말의 허구도 알게 될 것이다.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렇게까지 망쳐온 경제학자들에게 묻고 싶다. 기업을 운영해보신 경험이 있느냐고. 학자들의 정책참여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하지만,지금은 물러난 이정우 교수의 전횡적인 경제정책 실패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어쩌면 그 분도 정치적 목적에 희생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구조의 모순은 경제학자로서 꼭 풀어보고 싶은 과제였을 것이다.하지만,부동산문제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의 복잡성을 낱낱이 풀어 낼 수 없다면,그래서 그에 적합한 해법들을 맞춤형으로 제시할 수 없다면,손대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간의 역사를 보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국민연금 200조는 서민과 중산층의 돈이다.이돈은 경제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명선의 역할을 하던 돈이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국가가 이야기하는 첨단/신성장/미래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든 말든 가족들과 친구들과 오순도순 훈훈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들이다. 그런 돈이 물경 200조,국민1인당 500만원 4인가족기준 2000만원. 그리고 향후 1,600조를 더 적립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낯빛 하나 안 바꾸고 이야기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따위나,금리정도를 쪼물닥거려서 지금의 붕괴된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경기는 살아날수 없다. 부동산의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70%정도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 무척이나 복잡한 메카니즘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동된다. 물론,정부의 엄청난 규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도공,토공,주공 등 공기업들의 편하게 돈버는 작태로 인해서 더욱 문제가 커지고있고 게다가 근래에는 청와대까지 가세해서 국토균형발전위원회니 동북아 위원회니 하는 곳까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이고 있다. 그리고는 국민들 일부를 투기꾼으로 매도,몽땅 그들의 탓인양 뒤집어 씌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금리는 시장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 시장의 변화를 읽고 순응하는 쪽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이제 억지가 통하는 규모가 아니다. 새로운 시각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민간 경제주체들을 믿고 그들이 원만한 경제활동을 하는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의 조세부담율과 준조세,각종공과금과 공공요금 수준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민간부문이 자생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극도의 악성빈혈 상태이다. 민간부문중에도 특히 내수 부문이 더욱 그렇다. 수출은 정부의 여러가지 지원이 있다.그러한 지원은 내수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에 보탬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수출은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내수는 40퍼센트 수준의 조세부담율과 20퍼센트 수준의 준조세 부담율을 감당해야 사업이 영위가 된다. 믿기지 않겠지만,매출의 60퍼센트가 세금및 준조세이다.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작년 국가총생산 규모가 780조 원이다.정부예산은 200조,공기업 예산이 150조,4대보험 징수액이 50조,그 외의 관변단체들이나,기타 공공기금예산도 작은 금액이 아니다. 그것이 무척이나 복잡하게 엮여있고 숨어 있어서 잘느끼지 못하도록 한 것이 더욱 나쁜 작용을 한다. 기업차원에서볼 때, 조세종류는 부가세10%,소득세20%간접세10%정도로 이해하면 간단하다. 준조세는 국민연금등 4대보험 15%,하청관계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야하는 각종 분담금및 부담금과 기금등이 있다. 개인차원에서도 결코 작지 않은 조세부담을 해야한다. 소비의 35퍼센트 정도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되는데,원천징수 분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등을 따져보면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세금은 내야한다. 그러나,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당한 정도를 넘어서 세금을 걷어가면, 항상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이 이야기는 나 스스로도 당위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현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다는 믿음은 이미 버렸다.) ========================================================================== 1.국민연금의 징수를 즉각 유예하고 ,범국민적인 토론을 실시해야한다. 연금을 내는 기업과 국민들의 완전한 여론을 수렴해서 문제를 최소화한 연금제도를 새로이 시행하던지 아니면 폐지해야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회복의 일차적인 성과는 가시화될 수 있다.그 성과를 바탕으로 4대보험 전부를 차례로 손봐야 한다. 그 다음은 특수연금이다.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세금이 특수연금의 부족분을 메우는 일에 사용되는 것은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 2.간접세율을 소득수준이 유사한 다른나라들 수준으로 조정해야한다. 400여가지나되는 조세를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또한,소득과 비례하는 세금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금제도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받기 편한대로 필요한 만큼 걷는 제도이다. 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세금제도로 정비되어야 한다. 매번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높지 않다는 말을 하지만,그것은 정직한 이야기가 아니다.OECD평균의 두배 가까운 간접세율이 정말 심각한 소비부진의 원인인 점을 생각할 때,예컨대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임을 고려할 때,직접세 중심의 세금분석은 백날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3.현행 재정비율을 부동산 개발이나 산업(기업)지원 중심에서 소득 재분배및 서민,중산층 지원과 사회시스템 개선중심으로 변화시켜가야 한다. 현행 재정 집행 과정과 결과는 빈부격차 심화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며,양극화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다.만인에게 걷어서 몇몇에게 몰아주는 식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책사업들을 시행하는 몇몇 기업들은 그로 인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결국 그 돈은 수많은 국민들이 힘겹게 모아서 낸 세금이다.일일이 그 사례를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낭비적인 요인이 많은 국책사업들은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종류도 많아지고 있다.정부 돈도 모자라 국민연금등 공적기금에 채권발행해서 다 집어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간자본과 해외자본까지 끌어들이고 있다.행담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세금증가 없이도 얼마든지 비율조정만으로 복지는 개선될 수 있다.금년도 복지관련 예산이 48조원이다.국민 1인당 백만원이다.국민 5사람중 1명이 빈곤층이라고 생각해 볼 때,빈곤한 국민 1인당 5백만원이다.4인가족 빈곤가구라면 2천만원이다.면세점이하라고 볼 때,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소득보다 오히려 많다. 복지예산의 누수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재원을 확보하자는 말보다 복지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되어야 한다. 4.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 경제의 회복을 원한다면,선심성,정치성 국책사업들을 보류하고 일정한 금액을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회생자금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그래야 가계부채의 감소 및 소비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내수경제의 활력의 원천을 회복할 수 있다.아울러 400개가 넘는 정부의 위원회가 상징하듯 비대한 정부조직과 공공기관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외환위기 이후 공무원 숫자가 4만명이 늘고,그에 따른 인건비가 4조원이 늘었다.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세금지원이 1조를 헤아린다. 본인은 저서"발로쓴 경제 이야기"에서 자세히 밝힌 바 있지만,1인당 백만원 이라면 소비를 일시에 회복시킬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회생과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이런 일은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지만,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국민들이 소득이 늘어 소비가 회복되는 일이 경제회복의 기초라는 간단한 사실이다. ========================================================================== 그래서 ,우선 경제가회복되고 나면,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음의 일들을 해야한다. 5.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이 일하고 사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사업해도 세금내는 일에 만족해야한다.그이상을 갖기 위해서는 원칙과 상식과 양심을 버리거나 인간의 보편적인 한계를 초월하거나 무척이나 좋은 운을 기대해야 한다. 이를위해,세금제도의 합리화와 공정거래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경쟁의 원칙들을 만들고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6.민간기업 스스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해서 정부와 공공부문의 비민주성과 비합리성을 견제해야한다. 이것은 정치로부터 경제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이다. 7.국가의 비젼이 제시되어야 한다.선진국이 목표인지,민주주의가 목표인지, 그래서 결국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건지 그런 비젼이 있어야 한다.국민통합은 그냥 정서의 문제가 아니다.그런 국가적 비젼이 공유될 때,각 경제 주체들과 국가성원들이 극단적인 이기심을 극복하고 어울리고 조화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어차피 앞으로의 세계질서를 주도할 나라는 자원이나 국력이 아니라 더 빼어난 문화와 질서를 보여주는 국가의 총체적 수준이다. 국가적 가치관이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지고 평가되어질 것이다.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적 목적은 무엇인가?나는 국가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다.정부가 비대해지다보니 국민들은 가난해지고,그 가난해진 국민들을 보살피느라고 정부는 더 비대해지고 빈곤한 국민들은 더 많아지고,그래서 정부는 더 커지고,그런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던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합리적인 국가운영과는 무관한 일이다.주어진 범위의 예산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복지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출생과 사망에 이르는 인생전반을 돌보아 줄 수도 없거니와,있다고 쳐도 그것이 과연 이상적인 것인지 행복한 삶인지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정부가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국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가능한 일이다.

출처 : 경제방

글쓴이 : 김의철 원글보기

메모 : 국민연금은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