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렇게 하면 인구 급증합니다..500% 자신합니다..

참고로 전 78년생 여성임을 밝힙니다.. 지금부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한 가지 제시해 볼까 합니다. 일단,, 1.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다시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세 처럼 [양육세]라는 것을 부과합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2% 안되는 선에서 책정합니다.. (일단 여기서,,, 양육세가 아까울테니 기혼자들은 양육세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산을 하려 들겁니다.. 의료보험료 아까워서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려는 것과 같은 맥락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여성가족부에서 1년 예산의 30%이상을 지원합니다. (솔직히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 적어도 생색은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저출산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말이죠. 4.시(서울시할때의 그 [시]입니다.)에 할당 된 예산의 몇프로를 떼어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육세+여성부 예산+저출산 지원금+시 예산.... 이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동사무소 부속으로 시립보육센터를 만듭니다. (단 인구와 가구 수에 비례해서 만듭니다) 이 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여성도 국방의 의무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국방의 의무를 남성들의 전유물로 놔둘겁니까? 성역이 사라진지가 언젠데.....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현실화 시킵니다. 일단,,, 만 18~27(남성들의 입영연령과 동일하게 합니다)의 건강한 여성(바이러스 보균자는 안됩니다..)을 징집합니다. 그런 다음 3개월간 시립 유치원 몇곳을 지정해서 보육교사 교육을 시킵니다. (그 지역민이 대상이며 출퇴근제로 합니다. 공익근무처럼요.. 숙식을 각자가 해결하며 징집예산을 최소화 합니다.. 어기면 위법이 되므로 군기피자들처럼 감옥에 가게 됩니다.) 3개월의 교육이 끝나면 동사무소 부속 보육센타로 대략 10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출퇴근 하며 무보수로 1년 6개월~2년을 복무시킵니다. 아이는 책임제로 돌봅니다. 갑..이라는 교사가 세명씩의 아이를 전담해서 돌보고 그 아이에게 일어나는 신상의 문제를 전부 책임지게 됩니다. 단 맡기는 비용을 제외한 육아에 필요한 모든 것(분위 기저귀 간식 등)은 부모가 지불합니다. 탁아규율도 엄격하게 정해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없게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원하는 가정(주로 맞벌이부부가 되겠지요)에 한해 보육센타에서 만 3세까지 아이 양육을 무료로 맡습니다. (양육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완전 공짜는 아니겠지만 현재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기는데 드는 돈(70~100만원 가량)에 비하면 거의 안드는 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단 한 가정에 세명까지만 허용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무료로 맡기는 동안 열심히 벌어 아이의 교육비를 저축하면 됩니다.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아이의 소중함을 알고 양육법을 사전에 경함하고 배움으로써 미래에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국방의 의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고 엄마의 자질도 배우고 이런 일거양득이 어딨겠습니까.. 물론 아직은 허무맹랑하고 실현하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만.. 대략 저런식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구체화시킨다면 저출산 해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 자유토론방

글쓴이 : 윰윰 원글보기

메모 : 실제로 이렇게 시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