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자들 맘편히 애 낳게 국가가 양육을 전담하라~

[사회 가족주의의 제창] 저는 애를 둘 키우는 아빠입니다. 조보금을 대주면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부에 대하여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얘기해보겠습니다. 1. 여자들이 애 안낳는 이유를 정확히 간파하라. 돈 때문에 안 낳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못살던 시대에도 애를 많이들 낳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남녀평등과 여권신장의 교육이 여자들의 개인주의적 사상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이기에, 여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문제해결방법이 아닙니다. 국가적 교육과 경제발전과 사고의 선진화에 따르는 일반적인 결과이기에 역시 국가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하는 것입니다. 2. 여자들도 자신의 인생을 원합니다. 애를 여럿 낳아도 남자들은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직업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role)을 수행하고, 지위를 가져야 자아 확대와 자아 실현의 중요한 존재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폐배의식과 존재감과 자기존엄 의식을 손상받게 됩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결핍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거,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열심히 중긴국, 선진국 만들어 놓고서는 여성에게만은 그런 진보의 혜택에서 소외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여자들도 피해자입니다. 여자들도 애 낳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애를 낳고 키우게 될 때 여자들이 수유하고 양육하고 보살피다보면 10 여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 더 낳으면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남녀평등, 여자의 권리 신장, 자아실현의 중요성.. 어쩌구 저쩌구하며 배웠기에 그녀들의 이성과 감성은 모두 변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야흐로 우리 시대는 모두 TV 속에 등장하는 자기 실현의 인물들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대통령이나 군인보다도 연예인 이나 예술가, 전문가가 더 선망의 대상이 된 시대입니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귀여운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낳고 싶어 합니다. 못 낳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애 낳는 순간부터 자신이 배워왔던 교육내용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녀평등? 자아실현? 남자들은 그래도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처자식 먹여살리느라 힘들다 해도 사회활동과 자기 직업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은 집 안에서 아이 키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4. 유치원 교사는 해도, 애 엄마 되긴 싫은 이유 이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회적 역할 통해서 사회적 자기 확대와 사회적 존재감이 있어야만 인간은 소위'자기 실현'의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애 낳기 싫어하는 여자들에게 '그렇다면 유치원 교사는 하겠습니까?'한다면 그 쪽을 더 쉽게 선택할 것입니다. 그쪽이 사회적 자기 위치를 갖게 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5. 여자들이 애를 맘 편히 낳도록. 보육비나 교육비, 식비를 벌기 힘들어서 안 낳는게 아닙니다. 밥먹기 힘든시절에도 애는 많이들 낳았잖습니까? 여자들이 애를 맘 편히 낳도록 하려면, 국가가 양육의 문제를 큰 비중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일찌기 사상가 에리히 프롬이 그러한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육의 사회화'입니다. 국가가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사회활동과 자기교육및 자아실현을 수행할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엄마의 자녀는 어느 개인의 자녀가 아닌 국가의 자녀라는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자녀가 아니라면 저출산이 왜 국가의 손해이자 문제거리가 되겠습니까? 엄마 역시 국가의 자녀였고, 그 엄마의 자녀 역시 국가의 자녀라는 개념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엄마의 자아실현과 그 자녀의 양육이 모두 국가라는 더 큰 엄마에게 있어서는 보호해줘야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국가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출산이라는 훌륭한 일을 한 딸이니 그녀의 자아실현을 계속 보호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엄마와 아이의 아빠는 열심히 일을 하여 국가발전에 노력할 뿐더러 세금을 내게 될것이며, 그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국가는 양육 시스템을 운용해가면 될겁니다. 6. 사회 가족주의 사회가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 가족주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점도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한 개인의 운명이 지나치게 자신의 가족환경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즉, 부와 빈의 대물림, 부모의 고유한 성향이나 지적 수준의 무방비적 수용, .. 등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만 합니다. 아이를 국가의 공적 기관(시스템)에서 양육하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양육과 교육조건, 경제조건, 사회적으로 선별된 양육환경 등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정통 가족주의와 사회 가족주의는 둘다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좋다는 동일 시점의 비교는 별로 적절한 평가가 아니며, 단지 어느 시대에 더 적절한 것인가의 선택적 가치의 우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의 증가, 동거의 일반화, 저출산, 고령화, 개인주의화, 수명의 연장 등의 여러 요인들오 인하여 현재 정통적 가족 형태는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대의 흐름입니다. *********************** [결론] 여자들이 애를 낳고 양육하며 겪어야하는 희생을 감수하기에는 이미 의식의 변화, 사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덕성이나 여성성, 책임감의 부재'라는 식으로 비난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도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을 계속 실현해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양육과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회 가족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의 수용과 전개를 통하여 출산이라는 후손의 생산과 여성의 개인적 성장의 욕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혁식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 [추가] 1. 북한에 비유하시는 분들께 북한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기초한 비의욕적인 형태이고, 유럽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자본주의에 기초하였기에 개인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배려하는 것이기에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일제 양육기관에서 아이를 돌봐준 후 부모가 귀가 후나 휴일에 아이와 함께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제도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변화된 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2. 세금 부족의 문제 공적 양육세를 신설하면 되겠죠. 마치 과거에 없었던 여성부를 위한 공적 자금이 새로이 책정되었듯이 말입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서 지출해야했던 비용을 국가에 맡겨 위임하는 것이지 새로운 예산을 국가가 추가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 선진국에선 이미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3. 미혼들의 세금 부담에 관하여 미혼이나 독신자, 자녀없는 사람들들에게도 역시 제2세(후손)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를 구성원이 있어야, 사회가 존립하지 않습니까? (적이 내 안방에 안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왜 군대엘 가죠? 특히 깊은 산골이나 낙도의 사람들에겐 더 그렇겠죠. 그러나 이유가 있잖습니까?) 4. '양육기관에서 자라면 범죄자가 된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은 범죄천국이다?' 한국의 세계에서도 강도높은 가족주의와 '정'을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여 평균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그 장점도 있지만 폐단도 많습니다. 사회 여러 집단의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의의 경쟁이 아닌 혈연, 지연 등에 얽혀버리는 폐단, 여성의 희생에 지나치게 의존한 가족 운영의 폐단, 객관적인 법치가 아닌 주관적인 인정에 의한 법규 적용 등...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 역시 함께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사건도 그와 관련된 것 아니었을까요? IMF 이전의 경제 구조도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그래서 한번 크게 고생했잖습니까?). 유럽과 미국은 범죄가 많지만 경제, 문화, 정치, 사상, 예술, 과학 등에서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들도 많고, 여성 인물도 오래 부터 많았습니다.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주관적/개인적/소수집단적인 규율/권위/인정이 아닌 개관적/공적/다수집단에 기초한 법규/계약을 중요시해 왔습니다. 1국적인 사회시스템이 아닌 다국적인 사회시스템을 마련해왔기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재, 다양한 의견들이 잘 혼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문명적 산물들이 그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개발된 것들이 많습니다. 정치사상, 민주주의, 경제원리, 생활의복, 기계문명, 심지어는 종교, 예술, 과학, 주거형태, 교통, 금융시스템, ....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여 현재 그러한 장점들을 잘 수용하여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대통령 비판하거나 영화/드라마 컨텐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을 보십시요. 10년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고, 우물안의 개구리였습니다. 점점 다국적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와 가정 원리 역시 선진화되어 여성들도 각 분야에서 활약할수 있게 해야죠.) 5. "가족주의가 깨지면 사회가 위험해진다?" 그 옛날 우리나라엔 부족국가, 동맹국가, 씨족사회 등이 있었으며 그 결속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옥저, 동예, 삼한, 가락국..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결속력이 없어도 국가발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들의 의식이 국가주의를 넘어서서 아시아주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로 인해 몇몇 문화, 과학기술, 예술 컨텐츠 등을 수출하는 모습을 보십시요) 유교주의의 상징인 호주제가 점차 폐지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에 사회규범의 존폐위기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연 그로인해 우리사회가 멸망할까요? 우리 역사를 보면 의식의 확대로 망한 경우보다는, 폐쇄주의로 외세에 눌리거나 침해받은 적이 많습니다. 6. "사랑이 없어보인다?" 저의 생각에 대하여 '사랑'이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계신듯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주의와 '정'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인 한국이 왜 입양아 수출 역시 상위권일까요? 입양아 밖으로 내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인구 줄어든다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양육이 가족단위이다보니 가족구성이 힘든 미혼모나 이혼자, 맛벌이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애정의 단위가 가족 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양아 받아들이는 선진 국가들은 왜 개인주의가 기본생활 원리이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할까요? (그들의 인간에 대한 애정이 우리처럼 유전적 친족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시스템이 그것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느사회에서나 다른 동료를 사랑합니다. 단지 그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예를 들면 지금처럼 확대되었는가, 아니면 협소한가의 차이, 혹은 사회적인가 생물학적인가의 차이,...) 7. "여자도 군대 가야..." 다른 주제이긴 하나 여성의 출산 문제와 남자의 군대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사회의 존립이라는 하나의 공통 목적을 수행하는 일들이니까요.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군사활동을 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세계 여러나라에서의 보편적 개념 아닌가요? 대신 여자는 출산하고 남자는 군역하는 구조라면 형평성에 있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면서부터겠지요. 유럽의 어느 나라처럼 여성에게 국방비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덧붙여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그 동안 납부했던 국방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일부 환불해주는 것입니다. 평생 출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성의 국방복무기간이라 판단되는 금액까지(혹은 일정 연령까지) 납부케하는 것입니다. (남자들 군복부하느라 확실히 시간적 측면에서 여성보다 손해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세금액수는 여성의 사회적 평등지수가 얼마 정도인가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과 기회가 불공평한 상태에서 세금액이 높으면역시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여성 역시 국방의 의무를 그러한 방식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의 권한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 * 참고로 저는 국방의무를 30개월 꽉 채워 완수하여 1993년에 제대한 남자입니다. 군번은 3329****였으며, 군지사 사령부에서 보병으로 일했었습니다.(여자일꺼라는 분들이 계셔셔...) *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 돌보면서 일하는 작곡가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보니 일반 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그리고 며칠전 tv에서 유럽의 편모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국가 지원받으면서 사회활동하는 것을 보고서, 많이 동감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해도 되는 일이니까 다행이다 싶은데요, 만일 밖에서 일해야하는 주부들이라면 '그건 불가능하겠구나' 생각합니다. 1년전만 해도 외부일이 많아서 저 역시 힘들었습니다. 낮에 아이를 늦게까지 맡길 때가 없어서였죠. 저의 어머님 역시 일해야 하시거든요. (아, 아이 엄마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입니다.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친구 공부하느라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가 동생을 돌봐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저를 많이 도와주며, 아빠가 하는 일을 좋게 봐주고, 항상 응원해줍니다. 그 아이에게서 여성의 장점을 느낍니다 ^.^ ) * 글 퍼가셔도 좋습니다 ^.^ [아래는 어느 블로그의 논문에서 방금 옮겨운 글입니다. 역시 고출산국은 뭔가를 실천하고 있었네요.] ************************************************** ☐ 우리나라는 선진국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멀지 않은 장래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 □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저출산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내에서도 출산율의 현격한 격차 o 유럽 국가는 자연대체율(2.1명)이하 출산율이 30년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출산율 1.3명 이하 초저출산 국가가 1990년대 이후 확산(2002년 현재 총 19개국 2억4천만명) o 특히, 남유럽․독어권 국가(1.3명 이하)들의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가운데, 미국(출산율 2.0명), 프랑스․북유럽(1.6-1.9명 수준) 국가들은 비교적 출산율 유지․반등에 성공 가. 저출산국가의 저출산 요인 (1)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 : 출산․양육을 가족 에만 맡기고 가정과 직장의 병행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여 출산율 급락 => 90년 중반이후 1.1-1.3명 수준의 저출산이 지속 □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폭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성에게 불리한 경직적 노동시장구조, 보육시설미흡, 가부장적 문화 등 가족친화적 제도의 미성숙으로 출산율 하락 * 스페인 여성노동시장 참가율 : 1990년(40.4%) ⇒ 2000(51.7%). 10.2%P 증가 (2) 독일, 스위스 ,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등 독일어권 국가 : 결혼율 하락, 동거혼 확산 등 전통적 가족개념의 약화, 전업직장 여성의 증가 등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여 출산율하락 o 70년대 중반이후 1.3-1.4명 수준의 낮은 출산율 지속 (네덜란드는 1990년대 들어 회복 추세) □ 남성은 외벌이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주부는 자녀양육에 전념하는 전통적 가족지원제도를 고수 □ 출산여성의 풀타임 직업유지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이 강하여 독일, 스위스 대졸여성의 40%가 출산을 포기 o 다만, 네덜란드는 여성의 시간제고용 확대와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율이 최근 1.7명 수준까지 상승 * 시간제 근무여성비율(02) : OECD 평균(24.7%), 네델란드(58.8%) (3)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 : 구 사회주의 시절 강력한 출산정책에 따라 2.1명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였으나, 체제전환후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지원 감소로 1.3명 이하 수준으로 급락 (4) 한국, 일본 등 일부 아시아권 :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미비와 높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하락 주요요인으로 작용 o 90년대 후반 출산율이 1.3명 수준으로 하락한 후 하락세 지속 o 일본은 10년간의 출산대책에도 불구,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반전 □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청년층과 여성 구직이 곤란, 직장 여성은 출산후 재진입이 곤란하여 결혼을 기피, 만혼의 일반화 * 한국 미혼비율(2005): 25-29세(46%), 30-34세(13%) * 일본 미혼비율(2000): 25-29세 취업여성(78%), 30-34세 취업여성(47%) □ 고용에 대한 불안감, 보육시설의 부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부재 등 육아와 직장을 병행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미비가 출산기피요인으로 작용 * 일본 취업여성의 70%가 결혼 또는 첫아이 출산때 퇴직 나. 고출산 국가의 고출산 요인 (1) 스웨덴, 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 : 양성평등의 생활화와 보편적 복지제도로 일과 가정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율(1.6-1.8명)을 기록 □ 높은 조세부담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부모의 결혼여부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출생아의 양육에 필요한 복지를 사회가 제공 □ 넉넉한 육아휴가,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로 여성취업을 뒷받침 * GDP대비 공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출: 스웨덴(2002, 2.0%), 핀랜드 (2001, 1.1%) o 공공분야의 높은 여성고용을 기반으로 가족친화적 제도 창출에 최우선 순위 부여 (2)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프랑스어권 국가 : 자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에 국가가 적극기여하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기록 * 70년대 하락하기 시작한 출산율이 최근들어 1.9명 수준으로 반등 추세 ∙ 프랑스 : (91-95년) 1.71명 ⇒ (2000년) 1.89명 ⇒ (2004년) 1.92명 □ 출산과 자녀양육을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녀의 출산과 가족형성을 가족친화적 정책*을 장기 지속적으로 추진 o 건실한 공보육제도와 넉넉한 가족수당 지급, 탄력적 근무제등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에 국가의 아낌없는 투자 * GDP 대비 가족수당비율(2001) : 프랑스(2.8%), 벨기에(2.3%), 룩셈부르크(3.4%) (3)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 : 이민 세대의 높은 출산율과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출산에 따른 부담이 적어 출산율이 높음 * 미국, 뉴질랜드, 호주는 1.7-2.0명 수준의 높은 출산율, 카나다, 호주는 1.6명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 o 정부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나, 민간이 제공하는 염가의 보육서비스 이용가능 * GDP대비 가족수당비율(2001): 미국 (0.4%), 카나다 (0.9%), 영국 (2.2%), 뉴질랜드 (2.2%), 호주 (2.8%) o 구직 및 재취업이 용이하고 근무시간 조절이 용이하여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용이 ******** 출처: http://blog.naver.com/eduteacher74?Redirect=Log&logNo=20020135733 ********

출처 : 자유토론방

글쓴이 : midis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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