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를 지원금으로 샀다는데...

ㆍ뉴스제목: 黃박사 ‘검찰 氣 누른다’ 木劍 몸에 지녀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황은 지원금을 개인 통장에 같이 관리를 했다.

다시 말해 지원금과 개인돈의 구분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지원금을 개인돈으로 여기는 경우

이는 공과 사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이다.

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라는 거다.

 

다른 하나는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다.

지원금이 부족하니 개인돈으로 미리 쓰고 지원금을 개인돈으로 하는 거다.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연구를 안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둘 중 어느 건지는 검찰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왜냐...

난 조사를 한 적이 없고

조사를 한 검찰은 어디에 썼는지 모른단다.

 

검찰 조사로는 28억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그 28억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

현금으로 넣고 현금으로 빼서 쓰기 때문에 용도를 밝힐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서 어디 쓴지 모르는 거다.

횡령은 공적인 돈을 개인적으로 써야 횡령이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횡령인가?

 

검찰의 횡령의 증거는 어떻게 돈을 빼돌렸다는 것만 있고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모른다.

 

대부분 예산을 집행 받아 쓰는 곳은 예산을 다 쓰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을 다 안 쓰면 다음 예산이 적어진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전의 씀씀이를 보고 돈을 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폐단이다.

황도 그렇기 때문에 덜 쓰고도 더 썼다고 했을 수도 있다.

물론 개인돈으로 착복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검찰도 확고한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인 거다.

 

김선종이 불구속인 것도 마찬가지다.

김선종이 썩어 심었다는데 그것도 증언만 있고 증거는 없다.

증거 인멸할 시간을 일부러 줬으니 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다.

 

예전에 검찰이 수사 시작할 적에 그런 예상을 했었다.

(글로 써놨는지는 모르겠다.)

잘~ 하면 노성일까지...

(이건 사실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다. 내막을 아는 꼬봉이니 수틀리면 불지도 모르는데 노성일을 처벌해?)

아니면 김선종이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결국 그렇게 되었다.

 

검찰 개혁 아직 좀 더 해야겠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상명하복이라도 도리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줄 아는...

군대식 문화는 효율적이긴 하지만 정의롭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