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인것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특정 종교에 특혜를 베푸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 할 수 있다. 자세히 논지를 전개하자면, 첫째, 특정 종교 창시자의 탄생일이 공휴일이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공휴일이라는 것은 국가가 정한 공식적인 휴일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국가가 특정 종교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격이므로 타종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종교적 차별을 받지 아니할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마호메트와 공자의 탄생일은 쉬지 않고 불교와 기독교 창시자의 탄생일만 쉰다는 것은 명백한 종교적 차별이다. 둘째,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임으로써 학생들은 수업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일부 국민들은 관공서 업무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며, 또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국가적 차원의 차별을 받게 된다. 즉 이것은 "피해자가 있어야 한다"는 위헌소송의 성립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킨다. 따라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인 것은 위헌이다. ps. 성탄절은 미군정시기 미국의 문화제국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서구문화를 이식시키려는 의도로써 이승만정권당시 공휴일로 제정된 것이고 석가탄신일은 불교계가 기독교와의 형평성을 내세워 군사정권시절 공휴일로 제정된 바 있다. 이러한 탄생 배경을 알면 더더욱 이것의 불합리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냥 쉬는날많으면 좋지않냐고 한다면 할말없다. 세상 그렇게 안일하게 수동적으로 살텐가 아니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하면서 살텐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쉬는날 이틀 없어질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신다면 참으로 애석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믿는 분들 심기 불편해하시는건 알겠는데 인신공격하지마시고 논리비약도 자제해주세요 제가 언제 크리스마스만 문제삼았습니까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인것도 잘못이라 하지않았습니까? 마치 기독교와 서구문명을 싸잡아 비난하는 사람으로 매도하지마세요

출처 : 사회방

글쓴이 : 데카르트 원글보기

메모 : 맞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예수탄신일은 놀면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