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해서...

아고라에서 이 문제로 갑론을박(욕 포함)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전쟁이 터지면 이기든 지든 망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건 미국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 그러니 자주국방과 전쟁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는 건 상징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미국이 선제공격을 했을 경우, 우리 군의 통제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실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따져도 전시작전통제권과 전쟁억지력은 상관관계가 보이질 않는다. 지금은 북한 정권이 그러저럭 유지가 되고 있지만 조만간(오래 가도 이십년 정도)에 북한 정권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한다. 그때 전쟁으로 해결하느냐 달래느냐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