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억지력과 전시작전통제권, 그리고 우리의 상황

앞서의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방력이 높으면 전쟁억지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일반론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북한이라는 전세계에 비교할 곳이 없는 희한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서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력과 전쟁억지력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거의 아무런 손해도 없이 꺽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국방력이 다소 높거나 낮거나 전쟁억지와는 무관해져 버린다.
물론 찍소리도 못하고 개박살 날 정도로 낮아져 버리면 문제지만...

현재 작전통제권을 가져왔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쟁억지력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작전을 펼칠 수도 없으면서 작전통제권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얘기들을 한다.
정보전이 현대전의 중요 수단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거 없는 시절에도 다들 전쟁했다.
정보전은 그런 전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뿐이다.
덜 효율적이더라도 우리의 국방력과 작전수행능력이 북한에 개박살 날 정도는 아니고
당연히 북한은 극한 상황에 몰리기 전에는 전쟁할 수 없다.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눠가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의 권력자들(김정일 및 군부 고위층들)이 자기 권력이 날아갈 위험이 큰 데도 전쟁을 할리가 없으니 말이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자기 권력이 날아갈 정도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는 수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때도 마찬가지 논리로 국방력과 전쟁억지력은 별 관계가 없다.
막바지에 몰려서 전쟁을 일으킨 쪽에서는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다.
0%의 가능성 밖에 없는 상황에서 1%는 무한대의 가능성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북한이 전쟁을 이길 가능성이 0%가 될 정도로 국방력이 높지 않다면 결국 전쟁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혹은 0%라도 선택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냥 권력을 잃기 보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도 쳐보자는 심정이 들 수도 있으니...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국방력과 전쟁억지력은 거의 상관이 없고,
당연히 작전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던 전쟁억지력의 변화는 없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했을 때, 미국이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하기 싫어도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우리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전쟁하는 시늉만 할 수도 있는 거다.
어렵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 시늉도 하기 어렵게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다.
내가 지금까지 쭈~욱 얘기한 전쟁억지력과 국방력 그리고 작전통제권에 관한 상관관계를 이해 못했다는 거니까...

이 논리에 대해 반론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
다만...
신문이나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국방력 어쩌구, 작전 수행 능력 어쩌구 하는 얘기는 아니었으면 한다.
국방력이 증가하면 전쟁억지력이 늘어난다는 논리로 반박해 줬으면 좋겠다.